전쟁이 아닌 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한국의 친구들. 저는 워싱턴 DC에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 저는 한국에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사랑했습니다. 1999 년에, 저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사는 한 제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해야만 하지만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1998년 젊은 군인으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재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개방하기 위해 원조와 북한과의 무역을 약속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아래 그리고 후에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에 1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북한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성과 금강산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외국 공장들로 채워 져야만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그의 정책을 시행한 후 20년, 이제는 이 정책이 성공적인지를 알아 볼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패했다면, 햇볕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목표를 달성할 다른 전략은 없는 것일까요?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남한의 원조는 핵실험이라는 그리고 남한의 영토 공격으로 그리고 남한의 장병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보답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부분 동안에, 저는 민간 변호사였습니다. 제 개인 시간의 대부분을 북한 인권에 대한 블로그를 쓰는데 써왔습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서 우리는 오늘이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햇볕정책의 희망들이 잠시 되살아나는 듯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70%의 북한 가정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무척 부유하고 비만한 반면에, 왜 이렇게 많은 북한주민들이 배고픈 것일까요?

UN은 최근 외국인들에게 2년 동안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는 2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김정은은 스키 리조트, 워터파크, 돌핀 아쿠아리움, 3D영화관을 만드는데 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미사일프로그램으로 13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유럽 은행들에 있는 현금으로 모든 배고픈 북한주민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근 중에 북한사람들은 중국국경을 통해 탈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도주 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만 국경무역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음식을 밀수하고, 또 정보를 들여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한의 라디오를 청취하고, 남한의 물건을 사고, 남한의 음악을 듣고, 남한의 드라마 DVD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햇볕정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북한 정부를 통해 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밀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국경 지역을 탄압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권력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탈북자들을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경지역의 철조망을 강화했고, 국경을 건너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의 가족들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김정은은 사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수신검색을 이용하여 불법 셀 폰의 이용을 엄격하게 탄압했습니다.

김정은은 외국영화, 드라마, 음악의 소지 반대를 강요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가치 없는 북한 원 대신 외국화폐로 바꾸어 저축하기 위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심각한 영양실조문제에 대해 그는 사적으로 화전을 일구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사업이 개혁을 돕지 않고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뿐입니다. 김정은 주머니 안의 돈은 북한주민들을 고립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에 번영을 가져다 줄 충분한 무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주민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경을 폐쇄하고 외부정보를 차단하고 한국국민들에게 약속한 햇볕정책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저는 한국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팔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북쪽 한국, 남한, 그리고 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과 자유 속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남한이 천천히 항복하기 때문에 승리 할 것입니다. 그는 일련의 위협과 제한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각 협상에서 그는 작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THAAD를 철회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군사 훈련을 중단 하라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문과 TV가 그를 비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과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항복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고,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국 공화국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김정은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전쟁이 아닌 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이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 년 에드 로이스 (Ed Royce) 하원 의원은 이렇게 하기 위해 법을 작성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d Royce 의원 지구에는 많은 한인 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을 예방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에드 로이스 (Ed Royce)의원을 도와 제재 법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는 북한제재이행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햇볕정책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NKSPEA는 김정은이 셀 폰 추적자들, 철책을 만들고, 국경수비대나 비밀경찰들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할 돈을 차단하게 될 것 입니다.

법안 작성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로서 정규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President Obama는 2016 년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여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법 집행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2 ~ 3 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 제재 안이 어떻게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 경제의 힘을 이용합니다. 달러는 세계 경제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북한에게도 해당이 되고, 북한은 유럽과 중국의 은행계좌에 수십억의 미국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시장에서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은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국제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 은행들을 통제하는 재무부의 권력에는 이들 은행들에 의해 보유된 자산들을 봉쇄하는 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체되는 짧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재안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금융 제재안은 오사마 빈 라덴을 파산시켰습니다. 금융 제재안은 버마와 수단의 나쁜 행동들을 중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란의 경제도 타격을 주었고,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금융 제재안은 북한의 경우에도 역시 통할 것입니다. 2005년 후반부터 2007년 초반까지, 마카우에 있는 한 작은 은행에 대한 제재는 김정일을 거의 파산 시켰습니다. 금융 제재는 김정일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무장해제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재안이 대단한 효력이 있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NKSPEA 아래서 제재는 오직 북한이 개혁을 진행 할 때만 한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군비축소를 시작해야만 하며, 식량원조의 무상배급을 허용하고, 이산가족상봉을 허가하며, 수용소의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 제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완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협상이나 개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NKSPEA이 군비나 당간부들을 위해 쓰는 돈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입니다.

국경통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 식량, 이념들은 다시 국경을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들은 다시 가득 찰 것이고, 식량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가시게 되겠죠.

당과 군대는 김정은을 차츰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역사가 한국국민이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폭행당하고 살해 당할 때, 그들의 형제들이 그냥 옆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햇볕정책의 전략은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평화, 개혁, 통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1998년에 한국에 파견될 때만큼 현재도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 보다 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이런 믿음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평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North Korea Sanctions &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 해설

Q. NKSPEA의 입법목적은?

A. NKSPEA 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의 체재 유지 수단으로 해외의 은행 등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동결해 금융 및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산들은 불법활동 및 그것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어,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북한 지배 엘리트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Q. 현재 더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A.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 및 판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브레이크 아웃’ 단계에 근접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금융제재만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개발, 판매하게 되면 이란, 시리아 뿐 아니라 테러 단체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 세계 비확산 시스템의 패배를 의미한다.

Q.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A. 그렇다. 제재가 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북한에 가해진 금융제재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 또한 2010년 이란에 대해 가해진 후 2012년 강화된 금융제재는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이란이 군축회담에 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이란에 비해 금융제재를 견딜만한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 금융제제 당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새로운 제재 방법을 개발했다. 그것은 1980, 90년대에 이용하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적었던 전통적 무역 제재에 비해 새로운 방법이다. 현재 북한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재 방법은 무역 제재이다.

Q. 미 재무부가 북한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가?

A. 국제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달러화는 미 재무부 규제 하의 미국 은행들을 통해 거래된다. 북한의 화폐는 통화로서 가치가 없고, 중국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화폐가 아니라서, 북한은 미 달러화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합법적이거나 위조된 달러 모두 북한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북한은 그 달러들을 가명, 유령회사, 기타 사기성 있는 방법으로 숨겨 거래하고 있다. 금융 조사 당국은 다른 불량국가, 테러리스트, 마약매매 조직들의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달러에 대한 의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달러를 교환 또는 사용할 경우 재무부는 뉴욕의 달러결재 은행을 통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달러가 아닌 통화나 거액의 달러 현금으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북한 외 기업들은 달러결재 은행을 거쳐야 히는데 NKSPEA은 여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을 돕기 위해 미 재무부의 제재를 감수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Q. NKSPEA에 의한 제재 대상은 무엇인가?

A. Section 104(a) 에서는 확산을 포함한 무기 거래, 돈 세탁, 검열, 사치품 구입, 인권침해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금지 행위가 밝혀진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차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금지 행위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거나 단체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Section 104(b) 에서는 대통령에게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김정은 체재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호화사치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도둑체제’의 자산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재량적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ection 104(b)에서는 대통령에게 김정은 및 핵심 측근의 개인 자산을 추적,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잠재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유럽과 중국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Section 104(c) 에서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북한 정부의 모든 자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ection 104의 모든 필수적 제재에는 인도주의 및 기타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Q. 그 외에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가?

A. 대통령은 또한 section 104에 따라 정부와 계약 또는 미국 비자에 의한 공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래내역 제출 요구, 외국환 또는 은행 간 신용거래 자격 박탈 또는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 박탈 등 추가 금융 재재가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한 새로운 제재는 결의안 2094호의 준수 및 감독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205 는 결의안 2094호에서 요구하는 북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에 대한 선적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구들에서 출발한 화물이 미국의 항구에 도착할 경우 강화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구에서는 엄격한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북한 화물 전체의 취급을 피하거나 화물주들은 다른 항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Q. NKSPEA 이 UN의 다른 제재와 부딪히거나 중복되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2006년부터 UN 안보리는 북한의 확산,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등에 대해 반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제재가 결의안 2094호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의 비협조로 인해 UN 제재 강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NKSPEA 은 또한 UN이 실패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돈 세탁, 부패, 집권층만을 위한 체제, 미국 화폐 위조 및 지적 재산권 무단복제 등에 대한 제재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Q. NKSPEA 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Section 303 은 대통령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 및 UN 조사위원회가 조사 보고서에서 권고한바 있는 범죄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Section 303(b) 는 대통령이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김정은 및 북한 최고 권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자들은 개인 자산의 차단 등 NKSPEA에 의해 엄중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Q. 사치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UN 안보리는 2006년 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까지 받으면서 북한의 지도층은 궁전에 살며, 수입 식료품을 먹고, 고가의 수입 리무진을 타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과 관련한 첫 제재를 실시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UN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가구의 84%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워터파크, 피트니스 센터, 돌고래 수족관, 입체 영화관, 스키장 등의 건립을 위해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등 3억 달러를 지출했다. 반면에, UN 식량계획은 최근 북한에 2년 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마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이러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Section 207 은 식료품 수입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폭넓은 예외와인도적 이유에 의한 면제, 또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경우의 면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Q. 대북 제제가 아직 남아 있는가?

A. 그렇다. 2008년 부시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군축 합의 불이행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후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약한 상태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들은 이란, 버마에 대한 제재에서 적용했던 광범위한 금융 제재가 빠져있었다. 이란과 버마는 미 애국법 311조에 의해 돈 세탁 국가로 지목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화폐 위조 및 돈 세탁 국가로 유명한 북한은 여기서 빠져있다. 현재 미 달러화 위조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대해 실시되는 제재조치는 없다.

수개월 간의 UN 조사위원회 결과 북한 정부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으나 인권 탄압 등에 연루됐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수단, 이란, 벨라루스의 인권탄압에 가해졌던 제재조치 또는 이란과 같은 감시 시스템 강화조치 등이 없었다.

정부는 전직 우크라이나 당국자에 의해 유출된 자산을 추적해 차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반면, UN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자에 의해 해외 계좌에 축적된 수십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 13,660 호 및 13,661호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당국자의 재산을 차단시켰지만, 2010년 대한민국 국민 50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하마스 및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탈북자, 중국 및 한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살해 또는 살해 시도를 했지만 테러 지원국가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HFAC 스텝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테러 지원 실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NKSPEA은 북한에 대해 전체적인 무역 또는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상무부 통제목록 상의 상품 등을 포함한 일부 예외로 2008년 완화 후 2011년까지 재부과 되지 않은 수입제재가 효력이 없고,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은 쿠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관광은 허용하고 있다.

Q.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포용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A. 그것이 포용 프로그램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만약 포용 프로그램들이 북한의 불법행위들에 자금 제공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결의안 2094 호가 요구하는 금융의 투명성 조건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20년 동안의 “포용”프로그램은 북한의 개혁, 군축, 경제 통제 및 주민들에 대한 압제 완화 등에 실패했다. 그들이 수십억 달러의 경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여전히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북한의 개혁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북한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개혁 또는 군축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심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포용정책은 그들의 체재를 유지하고 개혁 및 비무장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Q. 북한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텐데 왜 그들의 핵무기를 고려해야 하는가?

A. 핵무기는 단지 우리만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휴대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북한은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사용된 화학무기 제조를 지원했다. 또한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Q. NKSPEA이 중국의 대북 지원을 막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2005년과 2013년 두 번의 재무부 대북제재 사례를 통해 그것을 확인했다. 2005년,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을때 뱅크오브차이나를 비롯한 다른 세계의 은행들은 북한의 계좌 개설 및 예금을 기피했다. 재무부 제재의 억지력은 2007년 미국 및 중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뱅크오브차이나가 북한 불법자금 2,500만 달러의 처리를 거부할 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보다 최근인 2013년에, 재무부는 북한의 해외무역은행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리고 NKSPEA이 제안된 열흘 후 뱅크오브차이나는 이 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 그리고 닷새 후, 뱅크오브차이나, 중국산업상업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은 북한으로의 송금행위를 정지시켰다.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그쳤는데, 북한 정권은 또 다시 불법행위를 계속했다. (올해 1분기, 북한은 1,766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TV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두 개의 북한 은행 본사가 평양에 고층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은 재무부의 결정에 매우 민감해서, 재무부의 제재가 위협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북한과의 사업 관계를 재개하게 된다.

100% 효과적인 제재 프로그램이란 없다. 사실 100%의 효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달러를 차단할 필요 역시 없다. 지배 엘리트, 군부, 보안기관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북한 정권은 그 현금과 물물교환의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Q. 법안 내용이 긴 이유는 무엇인가?

A. 북한 문제는 확산, 군사적 억지력, 법 집행, 반 인도적 범죄 등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다각적 위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들은 이들 위협에 대해 각자의 이익 측면에서 분산된 전략을 추구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고 법적 제재는 피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성공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외국의 경화에 접근하며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상쇄할 수 있었다. NKSPEA 은 북한 정권의 금융적 취약성에 대해 우리의 금융 및 외교적 역량에 의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전략으로 분산됐던 이익을 결합할 것이다.

Q. 이 법안이 외교적 노력을 후퇴시키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제재는 2007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으며, 역시 이란을 지난 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다. 현재, 북한의 군축을 위한 우리 외교는 멈춘 상태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6자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북한이 점진적인 조치에 따라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인 압력을 피해왔다. 오늘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요구를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처럼 “가변적 단계’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양보를 받으면 즉시 동결 역속을 파기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NKSPEA 은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의 군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금융 압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Q.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수 있지 않는가?

A.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제재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도발을 계속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뚜렷한 이유 없이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전투함을 폭침시킨 사건이 있다.

Q. 중단, 면제 조항 등이 매우 상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그동안 우리 외교관들은 너무 자주 북한과 동결 등에 대한 단기적인 약속을 대가로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은 곧바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의 군축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 상상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버마의 경우도 최근까지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식량 원조의 유통과 감독을 개방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여부는 북한의 투명성 수용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납치 인사들의 석방, 화폐 위조의 중단, 기본적 금융 투명성의 수용을 진전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몇 가지 규정들은 북한에 대한 일관된 통일 정책의 조정을 통해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다.

Q. 만약 북한에게 군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A. 북한의 군축 거부가 길어질수록 재무부는 더 많은 북한의 자금과 수입을 찾아내차단 할 것이다. 해외에 숨겨둔 자산에 접근할 방법을 잃는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지 못하며, 자신의 측근, 군부, 보안기관들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기계화 부대는 부품, 연료, 탄약의 부족으로 군사력이 약화할 것이다. 군부와 정권 내 보안 기관은 내분으로 인해 그 기능, 규율, 응집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 UN의 재재조치 등을 재검토해 김정은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해 군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한반도 안정을 통한 보다 큰 이익을 위해 김씨 왕조의 안락사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금융 고립과 정치 불안정은 정권 고위층으로 하여금 김정은에게 정책 변화를 요구하거나 그를 제거해 합리적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